[학생칼럼] ‘탈원전·탈석탄 정책’ 정말 타당한가?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지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 불법 벌목, 해양쓰레기 증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배출의 증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에 대해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 여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일반적인 탈원전ㆍ탈석탄 정책들은 우리나라처럼 목표 기간 내의 100% 퇴출이 아니라 이용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우 원전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자료는 미래 에너지 경제의 한 면만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는 있어도 이를 근거로 사정이 전혀 다른 우리의 에너지 경제를 동일하게 예측할 수 없다.

둘째, 전기세 부담은 국민이 모두 져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실시한다면 2017년 대비 전기요금이 2030년 25.8%, 2040년 33.0% 각각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또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이 일정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 바람, 지열 등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따른다. 태양열발전소의 경우에는 장마나 안개가 끼면 거의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대만은 원전가동 중지 후 전력 예비율 기준치인 6%를 넘어 무려 3.52%까지 떨어지는 비상사태를 맞으며 이미 중지했던 원전을 임시방편으로 다시 돌리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안전성과 함께 환경성을 중시해 수립됐다고는 하지만 그 대신 탄소원료인 LNG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비중이 늘게 될 태양열 및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가져올 토지환경 피해 및 막대한 토지비용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돼 있지 않은 상태다.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인류가 감당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으나 기술 개발과 노력의 한계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좀 더 좋은 환경과 미래에서 살기 위해 우리 모두 효율성 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해결책은 협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양주 광동고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