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18세 선거권 정착 위한 교육체계 필요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속 치러진 점과 함께 만 18세 유권자가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부터 투표권을 부여했으나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권 취득 연령이 하향 조정됐다.

‘청소년’ 유권자의 첫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18세 유권자 선거 정보’ 페이지를 신설하고 18세 선거권 홍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청소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장려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직접적인 정보 전달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적인 신분증이 아닌 ‘학생증’을 지참하고 투표장에 방문하여 돌려보낸 사례가 발생했다. 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두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정치 참여 교육과 안내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유권자의 첫 투표 실시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된 상황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동일한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그 권리를 정당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수원시에서는 청소년 대상 정치교육을 위해 청소년의회, 경기 꿈의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재단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투표권 하향 시기에 맞춰 재단 내의 청소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권ㆍ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선거 운동 및 모의 투표 경험을 통해 직접 대표 청소년을 선발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며 수원시 청소년 정책을 개발 및 제안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 수련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8세 선거권 하향 이후 ‘교육감선거권 16세 하향’, ‘피선거권 18세 하향’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위한 더욱 큰 목소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 가운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양성’ 실현을 위해 학교 및 지역 사회의 다양한 정책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홍사준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