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20조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홍남기 “국민 참여 확대에 초점”

공모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 주고, 존속기간 짧은 펀드도 개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국민참여펀드를 별로도 만든다.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책지원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을 조성한다. 정부출자 3조원·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만들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6천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운용은 모자(母子)펀드 방식이다. 정책지원 뉴딜펀드가 모펀드가 돼, 자펀드에 투자한다. 모펀드는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의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으로 부담하는 역할을 한다. 자펀드는 뉴딜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게 투자한다.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이 투자하는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최대 1조원 규모를 목표로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 종의 펀드가 조성돼 운영 중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의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인프라펀드가 그 대상이 된다.

정부는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 존속기간이 약 5년 또는 7년 되는 비교적 짧은 공모인프라펀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민간 뉴딜펀드가 자유롭게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참여유도를 위해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나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한 국민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면서 “자펀드를 만들 때, 공모참여를 최대한 우선해서 우대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