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유엔 ‘SDGs 보고서’와 G20 국가 과제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2020년 SDGs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를 지난 7월 발간했다.

보고서는 잠정적이지만 불충분한 SDGs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동시에 코로나19의 퇴행적 영향에 대해 경고한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완벽하다고 생각되었던 부유한 국가들조차 공중 보건 시스템에 심각한 결점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COVID-19가 유행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빈곤 퇴치, 의료 보건, 교육 분야 성과가 약화해 계획된 목표의 실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빈곤 종식(SDG 1), 기아 종식과 지속 가능한 농업(SDG 2), 건강과 웰빙(SDG 3),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에 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소득 불평등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한다. 경제 활동 감소 탓에 기후위기나 환경 재해 대응도 늦어졌다. 특히 SDGs 7~9 및 11~15 Goal(목표)에 포함된 ‘환경 지속가능성’에 관한 목표 달성이 미비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낸다.

보고서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5가지 핵심 조치를 제시한다. △모범 사례 및 사례의 신속한 보급 △개발도상국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 강화 △기아 문제 해결 △사회 보장 강화 △신약 및 백신 보급이다.

인간의 욕망,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인한 삼림 벌채 및 생물 다양성 위협은 새로운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후 변화가 여전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2019년은 기록상 두 번째로 더웠다. 해양 산성화는 가속화 되고 있고 육상 생태계 파괴는 계속되고 생명종 다양성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SDGs를 국가 예산을 포함한 공공 관리 관행 및 절차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국가는 거의 없다. 감염병, 기후위기, 기아, 빈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은 이미 존재한다. G20 국가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G20 국가, OECD 가입국은 SDGs 구현을 위한 정책과 실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 및 글로벌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위기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감소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창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