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두 얼굴의 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는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성범죄와 같은 악성 범죄마저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부당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교도소는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가톨릭 의대 A 교수는 디지털 교도소에서 성착취물 구매자로 신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무혐의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이트에 공개된 전화번호로 많은 욕설과 협박 문자 등에 시달려야 했다며 그동안의 시간을 죽음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 또한 지인을 음란물과 함께 합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결백을 호소하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성범죄라는 것은 엄격하게 응징해야 할 범죄 중 하나다. 또한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프레임이 쓰이는 순간 얻는 피해가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여론과 공식적인 의논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는 오직 여론에만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단지 익명의 제보에 의해 전문성 없는 소수의 운영진들은 제보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하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신상을 공개한다. 과연 이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이러한 신상 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물론 우리는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에 대해서만 질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사회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실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은 이뤄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는 고작 1년6개월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 성범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할 것이다. 때문에 형사 사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신상공개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소윤 용인 신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