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인가, 정부인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정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불편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위정자들인데, 역시나 개혁을 한다며 벌이는 행위가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와 같다.

사회변화와 더불어 검찰도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서고 있었는데, 위정자들의 정치놀음 탓에 일부 검찰이 민주화 이전 시대처럼 권력자에 이끌려 정치적 행동을 보이는 듯해, 검찰이 있어서는 안 될 정치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형국이다.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불신을 받는 위정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비정상적으로 흔들다 보니, 박수 쳐야 할 국민은 등을 돌리고 국가는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진정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염원하는 대상은 바로 정치이다.

정치가 개혁을 위해 존재하는 듯 늘 개혁한다며 사회를 무리하게 바꿔 보지만 성공보다 실패나 혼란을 가져다주며, 다시 개혁해야 하는 정치과제로 남아 폐기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국민에게 개혁의 피로감만 가중시킨다.

권력 행사에 문제가 있고, 그 개혁에 환호하는 세력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소리 지른 적은 없다. 사실 관계할 일이 많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권력 나누기에 초점이 담긴 듯한 지금의 검찰개혁은 국민의 권익과는 별 상관없어 보인다.

권력은 적절히 분산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분산된 권력을 어느 집단인가가 동일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면, 제도변경으로 꾀할 수 있는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다른 집단이 하면 인권존중의 민주적 권력이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개혁해야 한다던 검찰을 하루 아침에 휘청거리게 만드는 정치권력을 보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정치 행위를 위해 권력을 부여받아 무소불위처럼 보이는 그 권력을 행사해 온 것처럼 느껴진다.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하던 조직이 한낱 정치권력에 의해 내분 양상의 자중지란까지 일으키고 있으니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라는 말은 허구이다.

사실 권력기관이 보이는 위세는 임명권자가 인사권을 쥐고 그들을 이용하거나 묵인한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개혁해야 한다면 모든 권력기관을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부리려는 집단이 대상이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부, 여당 정치권으로, 그들이 개혁돼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다.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