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

“자치분권으로 시민참여, 재정분권으로 시민행복”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포용국가의 구현’이며, 포용국가의 핵심은 ‘사람과 지역에 대한 존중’에 있다.

지난달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포용국가의 핵심인 ‘사람과 지역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지방정부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펜데믹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및 대처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에 달한다. 다수의 국민은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이로 인한 경제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선제적 행정추진을 공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주민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지역개발, 문화, 복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들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 강화 등을 통한 자치권과 시민 참여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의 수장인 단체장에게 귀속되어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전문화 및 세분화하고 있는 시민의 행정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강화 등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하는 사항이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바탕으로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분명히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 할 수는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발판으로 1단계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정에서 수반하는 높은 수준의 지방비 매칭비율과 같은 불합리한 지방재정 운영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재정분권’이라 부른다.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대신 지방정부의 세입 근간을 자체수입인 지방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를 이어야 한다. 이렇듯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