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2700년 인구 0명… 한국이 사라진다

2700년, 대한민국은 인구가 ‘0’이 된다. 세계지도 속 영토는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더이상 대한민국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런 걸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출산율이다. 지구촌은 곧 인구 100억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신생아 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출생률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인구문제다.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경제 주체인 젊은층이 점점 사라지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의 인구층의 수명이 연장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왜 저하돼 가고 있는 것일까?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젊은층들을 부르는 말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은 자꾸만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자신의 집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어느 누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아이를 낳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통계자료들만 봐도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는 물론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수입도 많지 않은 판국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찍이 포기한다. 중요한 건 최근 젊은층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인구 불균형은 곧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부양층들의 세금은 늘어나고 노인들 복지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산율을 늘려야 한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업시기가 늦어져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한다. 두 번째 해결방법으로는 적당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적인 성장 위주의 투자를 줄이고 회사들을 서울에만 밀집돼 있지 않게 하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인구를 분산시켜야 신혼부부와 같은 소규모 가족들이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불균형 문제는 언젠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다가올 새로운 국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이 요구된다.

황재민 용인 청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