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자는 의견을 비추고 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19로 소비와 생산이 멈춘 이 시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까지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 바로 받는 대상하고 예산, 방식에 차이점이 존재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받는 대상이 전 국민이었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들이 대상이었다. 지급 방식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했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소득 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금융 지원을 했다. 예산은 1차 때는 12조2천억원, 2차 때는 7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먼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론화시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본예산을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하자고 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내년 1월에 추경안을 다시 편성할 바에는 본예산 논의 과정에서 아예 3차 재난지원금 항목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사실 지난 8월에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에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왔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하루 확진자 3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이번 3차 대유행은 1, 2차 유행하고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에 공감한다. 지금까지 1, 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봤을 때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선별 지급이 됐는데 딱히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방기원 남양주 진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