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이슈] 가계부채 평가지표

언론에서 ‘영끌’, ‘빚투’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영끌’, ‘빚투’는 주택매매, 주식투자 등을 위해 개인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대출을 받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통계상으로도 경기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중 3조4천억원, 2분기 중 4조1천억원, 3분기 중 6조4천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 규모가 점차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수준과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전체나 가계 차원에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가 전체와 개별 가계 차원으로 나눠 가계부채를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 전체의 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으로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친 민간신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갭도 이용된다. 이와 같은 총량지표는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반면, 가계부채의 분포와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가계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총량지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분포 등도 함께 활용되고 있다.

개별 가계 차원에서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할 때는 담보가치와 소득이 주로 활용된다.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LTV)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LTV가 40%일 경우 5억원 주택에는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등이 있다. 이들은 연간 소득에서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비율이 낮을수록 부채상환능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DTI는 상환부담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은 이자만 상환 부담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DSR은 상환부담액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자산시장 투자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가계는 빠르게 대출을 늘려왔다. 가계대출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는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무상환능력에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도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김주영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