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1천명대 확진자… 수도권 2.5단계 연장에 3단계 가능성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오는 27일 확정한다.

일각에선 오는 28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상의 대책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현행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는 오는 28일로 끝이 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이나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처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껏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로서도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있지만, 전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3단계 격상 압박은 다소 커진 상황이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과 기업은 거의 3단계에 준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지금처럼 2.5단계도 3단계도 아닌 상황을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조속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격상 시기를 놓쳤고, 또 감염이 너무 넓게 퍼져 3단계로 올려도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3단계 격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거리두기를 격상하려면 피해 지원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지원책이 없이 무조건 문을 닫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며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망자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관련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발생 추세, 다시 말해 유행의 확산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자 발생 양상이 방역적·의료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지도 (3단계 격상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