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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부 상대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승인 2020-12-27 15:45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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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01회 구리시의회 제2차정례회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통해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됐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이고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인한 영업중단의 경우 임대료도 같이 감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결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1개 시ㆍ군구 의회 등에 송부된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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