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기획행정위원회 백종빈 시의원

“난무(亂舞)하는 기피시설에 몸서리치는 영흥 주민”

힘없는 약자의 삶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 슬픈 일이 쌓이면 괴로움의 동격 감정인 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현재 영흥 주민들의 상태다.

지난 11월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다며, 인천시가 인천에코랜드라는 이름으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영흥에는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다. 발전소 가동을 위해 영흥도로 출입하는 대형트럭 난무, 생태 괴멸 현상, 석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주장대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인천은 인천대로 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쓰레기를 해결하자고 하면, 인천시 인구 295만의 0.3%도 안 되는 6천여명이 사는 영흥에 쓰레기 매립지 건립 논의 자체가 타당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는 부분은 인천시가 관련법을 이용해 영흥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사실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중 요건이 1일 매립량 300t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인천시는 당초 1일 예상 매립량이 240t이라고 했지만, 이 양은 얼마든지 유동적일 것이다. 면적 부분에서는 기준 면적에서 1천500㎡를 제외한 14만8천500㎡를 조성한다고 했다. 같은 법 제9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이익집단에서 할 일이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님을 인천시는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자체적으로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협의에 나서 매립지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나서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협의 이전에 문제 인식을 거듭 재정립 했으면 한다.

인천시민 대부분이 자체매립지와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 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과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말은 기피 시설을 던져주고, 선별적 재정을 지원할 테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내부에서 잘 공론화하고 서로 설득하여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방식이다. 이제는 내부 분열 조장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자면, 매립지 후보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먼저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표한 후, 계획 수립과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해야 한다.

매립지와 쓰레기 처리시설은 인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고, 역사가 소중하게 기억되려면 주관적 해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슬기로운 인천시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