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의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가? 답은 없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슈의 관심이 무엇으로 와 닿는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정치·사회이슈 속에서 교육의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백년대계의 교육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에 가려져 대입제도가 여러 번 바뀌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위임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청을 주는 듯한 지금의 분위기, 책임은 뒷전이다. 아예 수능을 두 번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답을 제대로 내놓는 이도 없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국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코로나 정국에서 학교만큼 예민한 곳은 없다. 시설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해 행정직원이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책임은 뒷전이고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기교육의 현장도 답답할 뿐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이번 수능을 마치면서 입시기관들의 등급 컷 예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목소리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원래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은 “국가가 안 하니,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질타해야 정답이 아닐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제로 와 닿는 감동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능 후 많은 수험생이 불안해하는 사이, 사교육의 도움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동행이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한다.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으련다. 그냥 사교육에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공교육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하면 되는 일이다. 특히 수능에서 정시와 같은 상담 부분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교육에서 진행하면 되는 일이다. 국가가 이러한 책무를 피하고 있기에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며 매달리는 것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코로나 시대는 활동을 멈추고 가급적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생활의 미덕이 됐다. 이미 수능이 끝났고 정시 지원도 끝난 상황에서 교육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는 경기교육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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