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유치원으로 학부모 부담 낮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과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이 대두하면서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2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유치원의 미래, 협동조합 유치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 협동조합 유치원과 (기존) 사립유치원, 매입형 유치원을 각각 비교하며 ▲민주적 권리 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발적ㆍ개방적 조합원 제도 등이 수반된 협동조합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이 안 되지만 기존 사립유치원은 편법적인 사익을 추구했고 학부모가 들이는 비용 대비 교육 수혜가 분명하지 않았다. 매입형 유치원은 30억~70억원 가량의 큰 예산이 들어간다”며 “협동조합 유치원은 학부모와 교사가 운영 주체가 돼 국가로부터 유아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송치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정의당ㆍ비례)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수정 장학사는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등 안정적 지원, ‘k-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ㆍ사립이 함께 미래 유아학교 체제 구축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숙 원장은 현장 종사자로서 현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원장은 “비전문가인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이후 유치원을 세우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또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 안에서 갈등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다”며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협동조합 유치원에 임대해주는 방안 또는 폐원을 유도하지 않고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송치용 의원은 “유아교육 의무화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날이 온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갑자기 될 일은 아니다”라며 “주민과 지역사회 등의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위기를 헤쳐나갈 길이 열리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