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

지방자치법 개정ㆍ지방의회 발전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가 29일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맞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했다. 이 연구회는 신은호 시의회 의장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강원모·백종빈 부의장이 공동연구의원이다.

이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이뤄진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중 지방의회 인사,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치단체 기관 유형, 특별자치단체 4가지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선 강 부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백정미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다.

강 부의장은 “입법심사관이나 의제조사관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의원 역량평가지표를 개선해 시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입법·정책 과정에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백 연구원은 “의회사무처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수요에 따라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시의회도 ‘인천형 지방자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넘어 나란히 동행하며 시민중심·의회주도형 지방자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맞이해 인천연구원과 함께 시의회의 30년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한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