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역세권 주민대책위 15개월 멈춰선 보상협의 재개 촉구

구리시 갈매역세권 주민대책위가 간접보상 중심의 보상협의가 15개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협의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LH를 상대로 갈매역세권 개발에 따른 토지 및 상가주 재산권 보호에 구리시와 시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하춘성 위원장은 17일 김형수 시의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사태 등을 전하며 시의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 등 직접적 보상 절차는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으나 이후 진행되는 지상물 등 간접보상 협의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동안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보상협의회는 토지를 수용하는 LH와 정부 토지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지상물 등 생계와 관련된 일체 사항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체”라며 “아쉽게도 구리시 갈매역세권지구 보상협의회는 지난해 1월 4차 회의 이후 15개월 동안 중단되고, LH와 구리시는 결과적으로 논의나 협의 모두 생략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부탁하고 어떤 형식으로라도 보상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토지보상 등 대토국면을 지나면서 협의회는 사라진 채 수용절차만 진행됐다”면서 “개인의 재산은 생명과도 같으며 개인재산을 법으로 보호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으로 보상협의회를 법률로 정한 건 공익이라는 명분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 상호간에 협의를 제대로 집행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제로 취한 토지라지만, 지주의 요구나 건의사항 전부를 핑계를 들어 일언지하에 불가하다고 판결하는 게 과연 법이 정한 협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책위는 이런 현실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지난날 보다는 이제 남아 있는 민원에 대한 실체적 협의를 진행하고자 협의재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시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생존권과 관련되는 사안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전후 관계를 소상히 파악,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앞서 안승남 시장과 면담을 갖고 보상 협의 진행에 시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