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새로운 20년을 기대한다

지난 27일 인천시는 온·오프라인으로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했다. 2040년 인천의 목표 인구를 330만명으로 계획하고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했다.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정보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도시구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지대하고 기대도 크다. 이번 인천시가 발표한 계획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새로운 계획으로서 시민의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의 반영이다. 전통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예측하는 장기적인 종합공간계획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립되는 전통이 있었다. 인천시는 1980년 이후 여러차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전통을 반복했고 시민 참여는 형식에 그쳤다. 이런 관습을 깨고 코로나 정국에서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처 비전을 설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핵심가치로 환경도시를 제시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핵심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환경도시를 미래가치로 내세운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당장 지역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이슈를 보다 높은 수준의 시정 의제로 다루며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실천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적극적 실천의지와 인천의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지방행정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서울 의존성이 강조된 동서 발전축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북의 자주 발전축을 설정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인천 공항경제권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원도심재생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발전축은 환황해권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 인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전략이다. 특히 그동안 30년 이상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서축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조치다.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으로 의미와 기대가 크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인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장기 비전과 구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간구조에서 특히 GTX 기반 광역교통 중심의 송도와 구월, 부평을 3도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비전과 구상계획의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양극화의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전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