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누구나 집’ 성공하려면

지난 10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검단 4천225가구), 안산(반월 500가구), 화성(능동 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파주(운정 910가구), 시흥(시화 3천300가구) 6개 지역에 1만785가구를 2022년 초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한 프로젝트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6~16%의 돈을 내고 10년 거주(3년 공사기간 포함하면 13년)를 한 뒤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제도다.

임대 거주기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10년 후 막상 분양받는 시점이 되었을 때 주변시세 80% 정도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버린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문제를 보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다.

분양전환시점에 발생한 시세차익의 10% 정도를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점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공공임대는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LH 등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간 것에 비하면 계약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겠다.

주변임대료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상승률은 2.5%로 한다고 하지만 전세제도에 익숙해 있는 다수 임차인들 특히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한테는 80% 수준의 월세도 부담된다. 월세보다는 분양전환 시점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년 장기 저리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누구나집’이 성공적인 주거문화로 자리를 잡으려면 품질, 지역, 일관성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름만 바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으려면 민간아파트 품질수준으로 개발돼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 40㎡ 이하가 아닌 가족이 거주할 만한 규모인 방 3, 화장실 2의 전용 59㎡ 아파트는 돼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 인천 6곳은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지금 주택문제의 근원지는 서울이다. 시범적으로 경기도부터 시작됐다면 앞으로는 서울에 ‘누구나집’이 매년 1만 호 정도는 공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급정책이라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추진이 돼야 한다.

국민은 누구 브랜드 주택에는 관심이 없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돈 걱정, 집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주택만 잘 공급해주면 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