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경찰 대대적인 공직기강 혁신을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의 폭행, 절도, 성희롱, 음주 등 연이은 비위 행위 발생으로 시민들의 지탄이 거세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승진시험 부정행위, 절도,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가 13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동료 여경을 성희롱하여 인사 조치가 되기도 했다. 이에 지탄을 넘어 일부에서는 공포를 느끼며 경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어쩌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명예는 어디 가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하며 추태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는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인천 경찰관들의 무너진 복무기강을 하루빨리 다잡아야 한다.

인천 경찰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달 28일 인천경찰 의무위반 예방대책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속수무책으로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NO CAR운동’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는 당부를 문자나 메일로 전파하는 정도였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천경찰청의 인식이 안이하고 대처하는 모습도 극히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안타깝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개인비위 등의 의무위반이 없는 조직문화를 강조한 것이 헛구호에 그치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인천경찰관들의 비위행위는 최고 수준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또는 형식적 조치를 넘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직기강을 혁신해야 한다. 단순한 반복적인 이메일 발송과 구내방송 및 내부게시판 등의 안이한 대처로 모면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들의 자정 노력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공직기강이 무너졌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미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상실했고 능력도 없음이 밝혀진 상황이다.

수차례에 걸쳐 연일 발생한 경찰의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인천경찰청의 관계자 얘기는 이미 ‘양치기 목동’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소리 없이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내부 조치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처벌의 수준도 혁신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르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처벌 자체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자체 위원회 등에서 민간인을 감사위원으로 도입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상급자들의 감독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일련의 인천 경찰관들의 추태를 막는 대대적인 자정의 혁신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