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는 데 대해 교원 84%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1천762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3.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찬성은 14.5%에 그쳤고 나머지 1.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의견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이 바람직’(20.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데 찬성한 입장에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를 이유로 꼽은 교원이 50.6%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만 16세 하향 찬성의 가장 큰 이유가 역설적으로 만 16세 하향 반대의 가장 큰 이유와 같다”며 “직선 교육감 체제 하의 학생 선동과 포퓰리즘을 학교 현장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ㆍ편향교육과 교실 정치화 근절대책도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연령만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표결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며 선거 연령 인하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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