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민부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책 마련을”

정재현 의원, “2019년 기준, 건강진단결과서 4만2천308장 발급…약 11억4천231원을 추가 부담”

“자영업자의 영업개시와 사회 초년 아르바이트생, 어린이집 교사 등 첫 취업할 때 부담하는 것이 보건증 발급이다.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부천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천시가 보건소에서 취급하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업무를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업무 집중 대응으로 중단한 가운데 서민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비싼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 비용 부담이 가중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부천시와 정재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방역업무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천시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중단했다. 지금은 지정된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때 3천원이지만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을 받을 때는 1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로 최대 10배 비용이 늘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 정상화까지 비용 3천원과 민간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차액 중 최대 1만7천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서울시 서대문구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하여 일상 회복 지원 인센티브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탄력적으로 재개·운영할 계획이며 인근 시흥시도 한 주당 1회 발급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접객업소 업주와 그 종사자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다.

주민 강모씨(29. 소사동)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업무를 중단해 헛걸음만 했다"며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으려면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시가 일부라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조속히 보건소에서 보급증 발급업무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주민 이주영씨도 "작을 수 도 있지만 구직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다"며 "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업무를 재개하거나 비용을 시에서 보전해 주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정재현 시의원은 “보건소의 발급업무 중단으로 건강진단 결과서가 있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이 비용이 많이 든 민간 병·의원을 이용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에 1만7천원까지 차액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부천시가 차액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서울시 서대문구의 예처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라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재개하고 조속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부천시는 2019년 기준 발급한 건강진단결과서는 4만2천308장이다. 결과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적게는 1만7천원에서 많게는 2만7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천시민이 많게는 11억4천231원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 식당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달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