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교육청 ‘교원 복무실태 점검’, 교사노조 반발에 기존 점검방식 철회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원 복무실태 점검’의 조사 방식을 놓고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본보 6일자 6면)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기존 방식을 ‘철회’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최근 각 학교에 내려 보낸 교원의 연가, 병가사용 등 복무실태 점검 조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교에서 소속 관리자가 근로상황부를 조사해 교육청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교원 개별 취합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이번 복무실태 점검에 문제는 없지만 민원 검토 결과 일부 이해되는 면이 있어 기존 방식을 철회하고 다른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각 지역교육청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 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발송, 최근 3년6개월간 교사의 병가ㆍ공가ㆍ조퇴ㆍ연가 등에 대한 복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전수조사를 가장한 노동인권 탄압, 사측의 교묘한 갑질에 경기 12만 교원은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고 “교원의 적법한 복무 사항을 과도하게 전수조사해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한다”고 비판, 마찰이 빚어졌다.

이들은 특히 병가 사용과 관련해 진단서상 병명, 사용 일수, 발급 의사 자격 등 민감한 정보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교원단체들도 연달아 항의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