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보이지 않는 손

최근 몇 년 사이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의 아파트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특히 연이은 정부의 대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무려 26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다.

2017년 6ㆍ19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주택 대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진 8ㆍ2 대책에서는 서울 25개 구,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2019년 12ㆍ16대책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전면 금지, 주택 보유세를 강화했다. 2020년 6ㆍ17 대책에서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갭투자ㆍ대출 규제를 담았다. 이어진 7ㆍ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했고, 등록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현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면, 매물이 풀리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을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우선 많이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넘치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거래절벽의 상황에 내몰렸다. 외려 가격을 거꾸로 급상승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MZ세대는 물론 일반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는 꿈은 요원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뜻하는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도 이제는 식상할 정도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현 정부의 기조에서 한 발짝 물러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자유주의 경제의 사상적 기초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미도 한 번쯤 되새겨봄 직하지 않을까.

이명관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