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계획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달 30일 신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참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공고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청사 대지 4만3천㎡에 신청사와 함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청소년수련관, 공용주차장, 주민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7천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이다. 낡고 부족한 공공청사를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전 충분한 검토에 기초한 계획이 없이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여러 의혹과 난관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 우려된다.

민간 공동사업은 공공기관의 공공시설확보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주민 복합문화공간이자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원도심 재생 앵커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미추홀구청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원도심 재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주민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실한 사전계획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리한 사업으로 그 실현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민의 희망 고문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업용지로 변경을 위해 통상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인천시 전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위한 장기비전으로서의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은 지난 5월 말 공청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됐고 올해 9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요구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현재 수요 대비 과다한 상업용지 지정으로 신규 상업용지 지정을 최대한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고밀 고층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행적으로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평가 선정함으로써 사업 지체나 무산으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억지 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와 갈등의 유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치행정의 전형이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 평가에서도 지역건설업체 참여 평가 비중이 총 1천점 중 10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컨소시엄에 단 한 곳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철저하게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추홀구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타당성 논리와는 거리가 먼 행정이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용으로 졸속 추진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면키 어려운 것이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로부터 독립과 관련해 차별적으로 대처하는 미추홀구의 행정과 더불어 정치적인 오해를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