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급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으로 관심을 끌었던 인천계양의 A2블럭 84타입은 무려 24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성공적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과열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이 급해진 정부는 또 다시 섣부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3년 양도세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을 압박해 동결된 매물을 나오게 하겠다고 한다.

2023년 양도세 개편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산정하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주며,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p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나머지 주택들을 82.5%(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의 양도세를 내고 파는 다 주택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급계획도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 군부대 이전 부지에 3천2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서울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짓는 카드도 꺼내고 있다. 특별법상 용산공원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환예정 용지 300만㎡ 중 20%인 60만㎡를 활용해 용적률 1천%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8만 가구 이상을 짓겠다는 것이다.

경쟁 없이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공재이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용산공원에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양보해서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자. 용산에 8만 가구, 남양주에 3천 가구를 추가로 더 공급한다고 현재의 주택문제가 해결될까? 추가되는 공급계획은 그냥 숫자만 늘어날 뿐 불안한 국민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

지금의 집값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주택 부족이라지만, 이 이면에는 4년 동안 26번의 대책을 발표하고도 2014년부터 상승한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발생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이유다. 또 사라진 희망에 대한 불안감, 집값 상승의 기회를 잡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굳이 지금 당장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되는 미래수요자들까지 현재수요자로 가세하면서 과수요가 발생했다.

지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만 생각하고 추가 공급계획 발표보다는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매물이 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당근 정책도 필요하다. 급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주택문제에서 기본은 꾸준한 공급추진과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출구전략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