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노인전용시설이 대안인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60년이 되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인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로 진입한 지 1년 만인 2018년 고령화율이 14.8%로 상승해 1년 만에 0.6%p가 증가했다.

국내의 인구고령화와 함께 연구된 주거지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실버타운 조성의 연구들이다. 노인들이 살기 편한 노인친화적 환경 조성(elderly friendly community)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서구 유럽 및 일본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고령층이 살기 편한 곳이 아니라 영유아, 어린이, 청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나이 들고 싶어 하는 ‘평생거주 마을(lifetime neighbourhoods)’ 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연령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고령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연령분절적 개념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반증한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는 지금의 노인들을 지역사회와 분리시키는 노인전용시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 노인들을 위한 거주공간은 다음과 같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창출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거주욕구를 증대시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주지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세대 간 소통을 통한 노인의 자살, 청장년의 사회적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삶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인거주공간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인구소멸은 농촌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국가적 위험요소다. 이제는 노인, 젊은이 모두 소통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거모델이 개발돼야 할 때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