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수도권 농촌재생 첫발 ‘농촌뉴딜 2.0’

코로나19 확산으로 귀농귀촌 수요가 여느 때보다 높다. 농식품부 귀농ㆍ귀촌 통계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전국 귀농ㆍ귀촌 인구는 약 49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7.4%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귀농ㆍ귀촌 인구는 15만명으로 전국 시ㆍ도 중 가장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도시민의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영농시설 노후화, 개별입지공장, 불법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환경 문제, 낮은 의료·보육 등 생활 SOC 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 과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독립된 개별사업위주의 개발방식 때문에 농촌 공간의 전반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촌공간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기존의 점(點)단위(읍, 면 하나를 지정) 사업이 아닌, 시ㆍ군 생활권에 특성을 고려, 공간(面, 시·군 전체, 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ㆍ보육ㆍ문화ㆍ체육 등의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난개발, 축사악취 등이 심각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축사·공장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해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정책변화에 따라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을 위해 경기도 주관,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농촌공간계획지원단’을 출범하고 지역에 특화된 전략 계획을 마련해 농식품부와 이천시 간 농촌협약 체결, 안성시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최근 이뤄냈다. 농촌협약 시ㆍ군으로 선정되면 5년간 개소당 300억~500억원 수준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안성시 농촌협약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농촌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과 축사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원 상습발생 축사를 스마트 ICT 축산단지로 조성·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앞으로 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내 농촌 리디자인(re-design)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맞춤형 계획과 행정 중심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광역 계획에 의한, 농촌지역에 촘촘한 서비스 구축망 확충으로 농촌지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 전문가 그룹 등과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