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기후위기, 선언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이듬해인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수립했다.

2018년 IPCC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는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1.5℃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 활동에 기인한 전 지구적 CO₂ 순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까지 감소시키고 2050년경에는 Net zero에 도달해야한다’고 했다.

2019년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기치 아래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전국화하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행동을 요구했다. 이에 2020년 환경의 날에 전국 228개 지자체가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했고, 국회는 9월 기후위기 선언과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IPCC 권고(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에 부합하도록 기존 목표를 올렸다. 또 2050년 순배출 제로(탄소 중립)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같은해 10월에는 ‘대한민국 탄소 중립선언’ 대통령 연설이 있었으며 올해 5월 P4G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에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환경부와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2050 탄소 중립달성 선언식’을 가졌다.

기후 위기시대에 세계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개 EU 국가에 있는 지역 폐기물 제로 그룹과 지방자치단체를 모여 만든 ‘Zero Waste Europe’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장 일반적인 소각은 1톤을 처리하면서 1.1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방출하기에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문제를 야기하며 소각에 있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집약적이다. 이에 EU는 소각 기반의 폐기물에너지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면 환경ㆍ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소각장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 ‘쓰레기 산’의 긴급대안이었던 시멘트회사 대체연료 사용을 이제는 자원순환의 모범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믿을 건 ‘시민’뿐이다. 행동하는 시민이 기후위기의 해답이다.

안창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