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된 '인천 교장공모제 문제유출 사건'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장공모제 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교육감에게 “최근 불미스러운 일(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이 있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감서도 지적했지만, 올해도 인천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4곳 중 3곳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도 교육감도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아니냐”고 질의했다.

도 교육감은 제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냈다. 최근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초교 교사 B씨 등 6명은 검찰로부터 6개월~4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김 의원은 “아직 가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도 교육감은 “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교장공모제와 승진제 중 60% 이상이 공모제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승진형으로 가더라도 인사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신 바짝 차리고 비리가 생기지 않게 잘 해달라”고 했다.

이에 도 교육감은 “공모제 절차상 한 문제가 생겼다고 공모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공모제는 확대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