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캠코 위탁개발 방식 ‘홍역’…연간 부담액 30억원 절감

“캠코와 위탁수수료 요율 하향 협의를 추가로 진행했다. 더 철저한 관리운영하겠다.” 

구리시가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여성행복센터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등을 놓고 홍역을 앓고 있다.

13일 구리시의회와 박석윤 시의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위탁개발에 따른 재정부담 등 현안을 제기했다. 시는 이에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고, 특정 현안인식에 대해 일부 온도차도 보였다.

최귀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성행복센터 건립건은 지난 2013년 12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지난 2017년 9월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이고 이자율 2.5%는 지난 2018년 2월 개발사업계획 시 재정부담액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과거 3년 동안 평균 조달금리와 변동성 등을 감안, 반영했고 매년 확정금리를 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20년 동안 2.5% 고정금리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리수수료 기준은 총재산가액의 0.5~1%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고, 개발 후 일부를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경우처럼 임대관리업무가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선 총재산가액의 0.2~0.5%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는 현재 임대시설이 카페 한 곳이어서 지난 2018년 2월 사업계획 승인 시 0.46%로 캠코와 협의해 관리수수료 기준을 정했고, 시설위탁관리비는 고정 금액이 아니고 실제 투입되는 비용만 실비로 정산해 캠코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임시장 때 여성행복센터 등 5건이 (캠코의) 위탁개발로 추진됐으나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재정부담을 감안, 캠코와 위탁수수료 요율 하향 협의를 추가로 진행했다”면서 “이에 발달장애인센터 등 3건은 위ㆍ수탁계약 합의를 해지, 연간부담액이 73억원에서 43억원으로 조정, 부담 금액을 줄일 수 있었고 여성행복센터와 갈매동 복합청사 위탁수수료 요율도 거듭된 협의를 통해 개발수수료는 4.6%, 관리수수료 요율은 0.46% 등으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위탁개발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 단언컨데 시에 유리한 방식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위탁개발사업 추진 당시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더 철저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석윤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관철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건축원가 316억원에 대한 시공사 낙찰가액 공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 의결 이행, 캠코 지급 재정부담금 442억5천만원 과다 계상, 2.5% 이자율 20년 동안 고정금리 지급문제, 20년 동안 관리수수료와 시설위탁 관리비 245억원 과다 등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7월 준공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는 지난 2017년 9월 사업방식을 위탁개발사업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 같은해 11월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캠코와 위ㆍ수탁계약을 맺으면서 지난 2019년 3월 착공됐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구리시민 양진섭씨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시청 공무원들이 보다 꼼꼼하게 집행을 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시장이 바뀌면서 변경 사안에 대해서도 더욱 빈틈없는 일처리와 철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민 문용태씨는 “위탁수수료 요율 하향 협의를 통해서 재정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낼 수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의회가 지켜보고 분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애초 사업 진행에 앞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각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