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도 정쟁만 난무한 국감, 정치혐오 늘어간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결국, 또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경기도 정책은 뒷전이고, 대장동에만 함몰된 국감이었다. 여야는 정쟁으로 변질된 국감에서 서로를 ‘대장동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공방만 주고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지 못한 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구태만 재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감사를 벌였다. 18일 행정안전위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국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정 관련 질문 대신 대장동 의혹 파헤치기에만 집중했다. 특히 개발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 따졌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밝히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임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이 지사를 엄호했다.

여야가 정쟁으로 변질된 국감에서 무의미한 공방만 주고받자, 국감 자료를 몇 날 며칠 밤 새우며 준비한 공무원들은 허탈해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수천 건에 달하는 국감 자료를 모두 정리하고 제출했으나, 결국 대장동 관련 얘기만 나왔다”며 “도민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한 볼썽사나운 싸움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돼 개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국감은 기대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대선을 앞두고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공허한 기싸움과 신경전만 이어졌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결국 수사당국의 의지와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정쟁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치 혐오만 가중시킨다. 그동안 보여준 국감은 편 가르기 정쟁,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 불필요한 엄청난 양의 자료 요구, 호통과 윽박지르기 등의 구태가 되풀이됐다. 때문에 해마다 ‘국감 무용론’이 대두됐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감에서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프레임 전쟁’만 벌이다 끝났다.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명분ㆍ실리 없는 국감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첨예한 공방에 묻혀 말싸움이나 하다보면 다른 민생·정책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매년 되풀이되는 구태에 국민들의 짜증과 정치 혐오가 깊어간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ㆍ정책에 중점을 둔 국감은 불가능한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