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전세대출 우리는 불안하다

요즘 전세대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다. 느닷없이 가계부채를 억제한다면서 전세대출을 막고 DSR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에 실수요자들은 출렁였다. 다행히 전세대출의 문이 다시 열렸고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나왔지만 놀란 실수요자들 가슴은 여전히 불안하다.

전세대출이 총량규제에는 빠져 다시 재개되었지만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은 10월 27일부터 전세 갱신계약의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한다.

전세금이 4억원인 전셋집에서 전세대출을 3억원 받아 들어간 A씨가 전세갱신계약을 하면서 5% 인상하여 4억2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하자.

지금까지는 4억2천만원의 80%인 3억3천600만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기에 이미 받은 3억원을 제외한 3천600만원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10월 27일부터는 인상된 2천만원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신규전세대출은 종전과 같이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 신청시점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세금 내고 입주한 뒤에도 3개월 내에는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또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혀 이제는 은행창구에 가서 전세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전세대출의 문이 막히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문턱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기에 전세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세 실수요자들은 전세계약 전에 미리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전세대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전세는 금융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이자대출을 받는 것과 같아서 전세대출로 인해 높아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민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세대출을 갑자기 손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집 사기 싫어서 전셋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다들 내 집 마련이 여전히 꿈이다.

지나치게 많이 올라버린 집값의 문턱 앞에 꿈을 이룰 수 없게 된 서민들의 좌절과 상실감을 정부가 헤아려주지는 못할망정 전세대출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최근 대출 총량규제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강화되면서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적어도 규제 시행 전에 계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출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당연히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총량규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대출총량규제로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당장 필요가 없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최대한 받고 보자, 대출상환능력이 됨에도 굳이 상환하지 말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1금융권 대출이 막힌 분들은 대출이자가 높은 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주택 수가 늘어나거나 가격이 오를수록 가계부채 총액은 당연히 늘어난다.

아이러니하게 총량규제를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고 신용자 신용대출은 가장 안전한 대출상품이다.

가계대출의 명목수치만 보고 일방적인 총량억제만 하기보다는 대출연체나 미상환 등 대출부실화를 관리하고 향후 금리 인상 및 유동성 회수, 공급증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