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보육정책의 방향

본인은 영유아보육에 수십 년 동안 몸담고 있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될 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앞장서 있었고, 유아교육법 파동 시에도 그 중심에 있었다. 가깝게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모든 유아교육 기관이 어려울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 또한 유보통합 찬반의 격량 속에서도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이러한 과거와 현실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차례로 제안해 유아교육 현장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보육정책이 완전히 자리 잡아야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 과제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보육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가족복지, 나아가 국가복지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육아문제를 해결해야 엄마들이 경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동참하면 가족복지 및 사회복지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방향을 크게 분류하면 국가책임의 보육, 보육의 공공성 제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여건 강화, 어린이집의 대외적 경쟁력 제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실천방안으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지금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가정 같은 어린이집, 엄마 같은 선생님으로 어린이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취약보육(영아, 장애, 다문화, 24시, 시간연장)을 확대해야 한다. 가정어린이집(인가 정원 20인 이하)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방향을 살려 (특수아동,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부족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물론 대단위 아파트 지역처럼 인구 밀집지역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대우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지위향상과 신분보장,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모든 각 부처의 정책이 같겠으나 예산의 확보는 보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보육의 정책 우선 순위 진입과 예산의 편성은 보육정책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이 같은 제안은 보육의 기초이고 우리나라 보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보육이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육아문제, 저출산 문제, 유아교육문제, 가족복지문제 등이 해결된다. 이제 보육은 우리 사회가 전력으로 뛰어들어야 시점에 와있다. 보육의 문제해결을 실기하면 초미의 문제인 저 출산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침묵하게 된다.

이만수 협성대학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