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군의 지나친 반값 등록금 집착/‘대학 못 간 청년’ 지원과 균형 맞나

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는 오래됐다. 정치권은 2010년쯤부터 얘기했다. 무상급식 이후 등장한 복지였다. 결과는 구호만큼 빨리 못 갔다. 반값 등록금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나마 보조의 형식도 간접 지원이다.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듯 더딘 이유가 있다. 수혜자가 대학생이라는 특정된 신분이다. 대학생 아닌 청년도 많이 있다. 그들에 대한 복지와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 쉽지 않고, 신중해야 하는 영역이다.

양평군의 반값 등록금 욕심이 과한 듯하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을 의회에 올렸다.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대학생 등록금의 절반을 군이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 부모가족·장애인 대학생이다.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자체를 새삼 평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무리다 싶게 서두른다.

조례안은 지난 9월에도 발의됐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10월28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안을 의결됐다. 결과는 반대 4, 찬성 3 부결이었다. 이걸 다시 올린 것이다. 부결 일주일만이다. 담당자가 이유를 설명한다. ‘신학기부터 시행하려면 어쩔 수 없다.’ 군의원들은 신학기 개시 시점 모르나. 말이 안 된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다수 횡포라는 비난도 있는데, 이 얘기도 설득력 없다.

반대하는 의원에게 기자가 들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백번 옳은 고려다. 기본적으로 반값 등록금은 불균형 복지다. 이 불균형의 구분은 ‘대학 간 청년’과 ‘대학 못 간 청년’이다. ‘대학 못 간 청년’은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열악하다. 오히려 우선 배려받아야 할 계층일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균등한 배려라도 받아야 옳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주장이다. 뭐가 잘못됐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기존 제도도 있다. 온누리 장학금 제도 등이다. 이것만으로도 조례안 반대 또는 신중의 사유로 충분하다. 양평 지역 대학생 숫자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대학 가지 못한 청년의 수도 알지 못한다. 분명한 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불합리한 계층 사다리를 오르고자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 양평군의 대학등록금 지원 집착이 대단히 서운해 보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