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천, LH 개발 이익 환수해 시민께 바쳐/업자에 수천억 안긴 대장동과 비교되다

과천시가 개발이익 100억원을 환수했다. 개발 및 환수 주체는 LH다. 개발지역은 지식정보타운지구다. 당연히 들어올 돈이 아니었다. LH가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했는데 여기서 막대한 이익이 났다. 그런데 과천시에 기부한 금액은 크지 않았다. 김종천 시장이 추가 환수를 요구했다. 취임 이후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 결실을 이번에 맺게 된 것이다. 액수의 크고 작음은 중요치 않다. 시민의 이익을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돈의 용처를 보면 참 소중하게 쓰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사업지구 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LH로부터 받은 70억여원과 시비 30억여원 등 100억여원을 들인다. 근린공원 부지 4천여㎡에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한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선다.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내년 2월이면 착공해 2023년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관 등 생활SOC복합시설도 만든다. LH가 낸 24억원으로는 물론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 7억원, 시비 24억원 등을 더했다. 이것도 설계와 감리가 이미 추진 중이다. 생활SOC복합시설은 S10 블록에 2천500여㎡ 규모다. 완공되면 노인복지관과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운영된다. 지난 2월 LH와 협약체결을 마쳤고, 오는 2013년 5월이면 준공될 예정이다. 어렵게 환수한 크지 않은 돈, 참 요긴하게 몫을 나눴다.

개발이익 환수는 우리 사회 이슈다. 촉발 동기는 대장동이다. 민간 업자가 투자금 대비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 공공이 가져간 이익은 작다. 문제가 불거지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주택채권 입찰제가 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초과 이익의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을 강제적으로 환수하는 여론 친화형 아이디어도 얘기된다.

그런데 듣는 국민 반응이 싸늘하다. 왜인 줄 아나. 눈앞에 벌어진 돈 잔치를 어떻게 할지부터 말하라는 것이다. 대장동 대처법을 만들게 아니라, 대장동 8천억원 환수 방법을 말하라는 것이다. 이런 때 접한 과천발 소식이다. 법 없이 행정 의지만으로 이익을 쟁취했다. 개발 공룡인 LH를 상대로 실현한 이익 환수다. 그렇게 얻어낸 100억원도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런 의지의 100분의 1도 대장동에는 없었음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