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여야 후보 특검 위한 조속 입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특검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이 후보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 후보의 특검 수용에 대해 즉각 찬성 의사를 말하면서 동시에 윤 후보 자신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도 특검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할 여야 양대 정당 후보 모두 ‘대장동’ 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된 상태다. 이들 2개 의혹에 대하여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국민들 대부분이 이들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행한 수사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어 설령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여론이다. 이는 최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들 사건에 대한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제 특검 수용 여부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이재명·윤석열 양 대선후보가 특검 수용을 밝힌 만큼 특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으므로 국회는 여야가 조속한 협상을 통해 특검에 대한 범위, 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여야는 다른 조건을 달지 말고 즉각 협상을 통해 특검에 대한 합의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결국 책임은 양 후보에게 돌아간다.

대선이 110일도 남지 않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야는 서둘러 특검 입법을 논의해야 된다. 국회는 내년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15일 이전에 특검 수사를 끝내야 하는 일정을 감안, 즉각 합의를 해야 된다. 이는 2007년 대선이 준 특검 교훈을 국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시 투표일 임박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BBK 특검 역시 면죄부를 줌으로써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10년 후에 혐의가 확인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것을 국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 특검 입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다.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을 밝히는 특검을 하려면 우선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중립성이 보장되려면 공신력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는 소모적 공방을 하지 말고 조속히 특검을 할 수 있는 협상을 해 의혹 자체를 분명하게 규명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번만큼은 내년 대선에 앞서 후보자들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특검이 명확히 규명해 알림으로써 유권자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거듭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