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유출됐다’…업무 재구조화 시동 건 경기교육청 자료 유출로 학교선 파열음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위해 구성한 TF팀에서 조사 중이던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정책 준비 단계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단위학교의 교원ㆍ행정 업무 재구조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올해 3월 학교조직혁신TF팀을 구성했다.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TF팀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단체별 교사 등 3명과 행정직 노조 5개 단체 주무관 5명, 교육청 업무 담당자 6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업무 중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분류해 학교 조직의 행정업무체계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TF팀이 정책 입안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자료 조사 도중 일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회계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홍보, 계약제 교원인사 등 31가지 사무명이 적힌 자료를 보고 ‘교원업무경감의 명목으로 진행된 일방적인 업무 떠넘기기 아니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직 공무원은 “도교육청에선 십수명 이상의 교원과 교무행정실무사가 맡고 있는 업무 31가지를 지방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학교 행정실로 전부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정 도교육청 일반직노조 위원장은 “효율성 추구라는 업무 재구조화라의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데 도교육청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목소리에 교무와 행정업무의 명확치 않은 구분으로 인한 단위학교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 자료일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께 TF팀 운영이 종료됐고 현재 정책 입안을 진행 중이며 공모 형태로 20개 내외 시범학교를 지정해 업무 재구조화 정책을 최종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정책 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제되지 않은 리스트만 보고 업무를 떠넘긴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며 “TF팀의 역할은 현장 근무자와 함께하는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사무 분류이기 때문에 정책 세부 계획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검토를 통해 결정이 나면 정책 안내와 설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