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생명 연관된 현장 실습, 교육·훈련 강화해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경찰관들이 현장 대응 훈련 실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와 순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의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달 이뤄지는 훈련에선 범인의 위해행위 수준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각각 단계에 따른 대응 방법을 교육받는다. 경찰관들은 2대 1이나 1대 1로 역할을 나눠 현행범을 제압하는 모의 훈련을 한다. 삼단봉 등 장비도 사용해보고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상황 대처 능력도 기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인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탈한 여순경의 경우 현장 배치 뒤 한번도 물리력 대응 실습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급박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을 것이고, 결국 현장에서 도망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삼단봉, 테이저건, 무전기가 있었음에도 미흡한 현장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다. 현장 실습이 부실했던 이유가 가장 크다.

경찰의 현장 실습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 사건 같은 황당한 일을 막으려면 온라인으로만 해선 안된다. 이는 경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소방분야도 마찬가지고 국방ㆍ의료분야도 해당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 안전을 다루는 분야의 현장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소방서ㆍ119 안전센터 등 거의 모든 소방기관들은 방수훈련 등을 포함한 현지적응 훈련을 현장에 가지 않고 청사 건물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도 한전과 가스공사를 통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는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맥ㆍ심혈관 시술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 곳이 있다. 횟수도 축소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지난해부터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원격교육으로만 하고 있다. 전쟁 대비를 위한 실전 훈련이 배제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19가 이유라지만 반드시 현장 실습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소방, 경찰, 의료, 군대 등은 공적영역에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대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간과해서 안되는 분야다. 경찰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술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