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경기도 공약 지지부진, 도민 실망 크다

대통령이건 도지사건 국회의원이건, 선거때만 되면 이런 저런 공약들을 던진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당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약을 남발하고는 마무리를 잘 안한다. 고질적인 문제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경기도와 관련해 8개 공약을 내놨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 출퇴근시간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 규제 감옥에 묶여있던 경기도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경기도 8개 공약도 사업 범위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임기가 5개월도 남지않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약이 일부만 진행되고 있거나, 아예 진척되지 않은 것도 있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미군공여지는 도내 22곳 중 17곳이 반환됐는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 캠프시어즈 1곳뿐이다. 파주와 개성ㆍ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작도 못했다.

경기남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분당선 연장 공약은 시작은 했으나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착공을 못했고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청정 상수원 다변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환경부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서안양 50탄약대 부지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은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제 시작 단계다. 분당선 노선 연장도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긴 했지만 완공까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문 정부의 경기지역 공약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 때문이다. 또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화가 중요한데 이 또한 소홀했다. 도민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또 요란한 공약을 떠벌릴 것이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고, 일단 공약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