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보육정책의 방향

보육문제는 환경ㆍ저출산 문제처럼 이 시대의 과제이고 우리가 모두 달려들어 해결해야 할 긴박한 숙제이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실제적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안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보육서비스 부분에서 살펴본다.

우선 스마트보육의 시행이다. 몬테소리 교육, 발도로프 교육, 아동중심(눈높이)의 교육 등 한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의 붐이 있었다.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스마트보육은 미래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넓고 긴 지평을 차지할 교육방법으로 어린이집에도 도입돼야 한다. 학부모 부담 없는 전액 보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고 하나, 학부모의 부담부분이 있다.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무상 보육을 실현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아파트 밀집지역은 물론 특수아동이나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ㆍ어촌 지역 등 취약보육지역 등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맞춤형으로 설치돼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 가정에서 환아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 체계적인 간호와 돌봄을 위해 시·군·구별로 ‘환아관리간호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자. 도립병원이나 복지관 등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전문 간호사가 보육교사와 같이 근무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도 중요하다.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위기 대응 능력을 가르치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권역별로 설치해 교사와 원아들의 안전체험 교육을 하도록 하며, 이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인성이 바로 된 사람을 키우고자 권역별로 1개소씩 ‘인성 예절교육원’을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경기도는 시행 중 폐쇄한 바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센터를 운영하자. 학부모?교직원 모두의 정신적 및 물질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가정·민간·국공립이 협력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모델로 삼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분노조절 교육 등을 시행하자. 특히, 학부모 대상의 교육도 필요하다. 일반 교육비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원비를 정상화함으로써 원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물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금액으로 정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화하여야 한다. 현재는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고도 예산에 미반영하고 있다.

부모와 보육기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충해결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보육의 문제해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앞으로의 제안에 대한 시작에 불과하다. 산처럼 수많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보육인들과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기조에 달렸다.

이만수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명예회장ㆍ협성대학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