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도내 GB 1,600만㎡ 풀어 아파트/이럴거면 GB 개인 재산권도 풀어라

경기도민에게 그린벨트(GB)는 지긋지긋하다.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가장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처벌을 받는 전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한 마디로 경기도민에게 GB 규제는 숙명이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툭하면 붙들려 간다. 그런 도내 GB가 무지막지하게 망가지고 있다.

2021년 해제된 경기지역 GB만 1천581만여㎡다. 지난해 해제면적 211만9천228㎡보다 7배 늘었다. 해제 주체는 정부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풀었다. 3기 신도시 비중이 컸다. 경기 인천 내 13개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돼 곳곳에서 GB가 뭉개졌다. 목적별로 구분해보면 명확하다. 전체 해제의 96.85%가 국책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국책사업 비율은 94.90%에 달했다.

전국의 GB 지정 면적이 대략 3만8천여㎢다. 전 국토에 대비하면 3.8%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중에 36%가 수도권에 있다. 이 36% 가운데 경기도의 비중은 또 83%다. 경기도 GB가 전국 GB의 28.7%인 셈이다. 일부 지역이 더 심하다. 남양주, 고양, 광주, 화성, 시흥, 양주, 하남, 의정부, 성남, 의왕 등이다. 이중에도 의왕, 과천, 하남은 땅의 80% 이상이다. 도시 전체가 꽁꽁 묶여 있다.

그래도 순응하며 살았다. 도심의 허파이겠거니 하고 살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라 여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툭하면 해제하고, 툭하면 아파트 신축한다. 토지주는 헐값에 쫓겨나고 정부·개발 주체는 수천배씩 챙긴다. 정부 구분도 없다. 토목 개발에 매달린 게 이명박 정부다. 그때 수도권에서 52㎢ 해제됐다. 환경·기후 가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다. 이 정부에서도 약 50㎢ 풀렸다.

GB의 새로운 성격을 규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언제든 정부가 빼먹는 곶감이다. 개인 재산권을 빼앗아 국가가 신도시 짓는 땅이다. 이미 정부 내에서도 GB의 해제를 위한 순위까지 비공개로 정해져 있다는 것 같다. 경사도와 표고를 기준으로 3 4 5등급으로 정해놓고, 필요할 때 순서대로 풀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폭로하면서 알음알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GB 규제가 정의로운지 따질 때가 됐다. 규제 피해가 왜 소유주만의 것인지 물어야 할 때가 됐다. 이 파괴적이고 소망스럽지 않은 변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언제든 풀 수 있는 땅임을 정부 스스로 보여줬다. 언제든 아파트 지을 땅임을 정부 스스로 보여줬다. 그래놓고 ‘도심의 허파다. 손대지 말라’고 묶을 순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창해 본다. 그린벨트 정책,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