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어촌 인력난 심각, 외국인근로자 관리 일원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촌의 상황도 심각하다. 특히 경기도 어촌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어가(漁家)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경기도내 어가 인구는 1천307명으로, 1990년 2만1천889명 대비 93.6% 감소했다. 이는 바다를 접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어가 인구의 평균 감소율 80.2%와 비교해도 10%p 이상 높은 수치다.

어촌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어장면적 감소 등 수산환경이 쇠퇴하고 고령화가 진행된 가운데 젊은층 유입이 안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980~1990년대 화성호, 시화호 매립 간척사업으로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어업환경이 열악해져 어업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조업 제약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졌다.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도 인구 감소를 부추겼다.

어장면적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어촌은 요즘 성어기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상당수 어선들이 항구에 묶여있는 상태다. 그동안 어촌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결했는데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차질을 빚고있다. 국내 어촌으로 해마다 3천명 안팎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데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입국이 통제되면서 지난해 247명, 올해 11월 기준 21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일할 사람이 없어 어선들이 출항을 못하니, 어촌은 인력난과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다. 어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 돼있다. 고용허가제로는 5~20t의 소형 어선이나 양식장 등에 근무하는 인력을 도입하며, 외국인선원제로는 20t 이상의 대형 어선에서 근무할 선원을 등록한다.

문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노동자 이탈률이 외국인선원제로 들어오는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20t 미만 어선이 전체 어선의 90%를 차지하는데 어업에 종사하던 외국인 노동자 절반이 어촌에서 이탈해 다른 일을 한다. 정식 선원교육을 받지 못한 채 어촌에 배치됐다가 나가버리는 것이다. 선박 규모가 작아 영세한 어선들은 일손이 모자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업분야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수부로 업무를 통일하는게 효율적이다. 두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해수부 이관을 서둘러 어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