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만에 멈춘 전면등교 “학생 확진자 수만 키웠다”

학생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한 정부의 전면등교 정책이 25일 만에 멈추면서 섣부른 정책 시행으로 오히려 학생 확진자 수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ㆍ과밀학교의 전면등교를 학교별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초 1ㆍ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는 6분의 5, 중ㆍ고교 3분의 2 규모로 하며, 농산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한다. 또 기말고사 시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ㆍ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전면등교를 시행한 4주 동안 학생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섣불리 시행한 전면등교가 학생 확진자 수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분석한 도내 학생 확진자 수는 4천584명으로 파악됐다.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전면등교 시행 전인 지난달 21일까지 집계한 도내 누적 학생 확진자 수 1만2천여명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 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백신 안전성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하는 청소년들로 인한 낮은 백신 접종률도 학생 확진자를 키우는데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0시 기준 도내 12~17세 백신 접종률은 54.9%로 겨우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학생 확진자 수가 많아진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인 뒤 전면등교를 재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생 확진자 폭증으로 청소년 사망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백신 접종률을 높인 후에 다시 전면등교를 해야한다”며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국민들의 피해만 늘어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확진자 수 폭증에 전면등교의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수는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따른 전체 확진자 수 추이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과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