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교육청 교원ㆍ행정 업무 재구조화 본격 추진…직렬 갈등 장기화 불가피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등 전국 교육청 및 일반직공무원들이 지난 11월29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학교조직혁신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조주현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경기일보 1일자 6면)이 내년 본궤도에 오른다. 이에 따라 그간 이 사업을 반대해온 일반직 공무원 등 노조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난 16일 19조1천959억원 규모의 2022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예산 4억원 규모로, 학교 내 교원ㆍ행정직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공모를 통해 20개교를 선정한 뒤 사무현장의 적합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감지하고자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의 효과성과 제도 개선점을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후 업무 재구조화 사업의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철회’ 요구를 받으면서 이들 간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원업무 경감의 명목으로 추진된 사업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업무 떠넘기기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 초까지 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혜정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책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든 국민권익위원회든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재성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 지부장도 “행정직이 시설 업무까지 하는 등 행정실은 이미 업무 포화로 감당을 못하는 지경인데 행정실 정상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도교육청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해당 사업 시작 시점은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권역별 설명회를 위해 단위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며 “운영 내용 등 학교의 의견을 취합해 공모 신청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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