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닫는 어린이집 속출, 그냥 방관해선 안된다

문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원아도 감소, 경영난이 가중돼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폐업한 경기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6곳이 원아 감소로 인해 문을 닫았다. 경기도는 신도시 조성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출생아 수는 감소해 저출산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비수도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문을 닫은 경기도내 어린이집은 2천490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794개소, 2020년 917개소, 2021년 9월 현재 779개소가 사라졌다. 폐업 이유는 59.9%(1천493개소)가 ‘원아 감소’였다. ‘국공립 전환’과 ‘통폐합’ 등 어린이집이 다른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는 52건(2.1%)에 불과했다.

경기도내 출생아 수는 2017년 9만4천여명, 2018년 8만8천여명, 2019년 8만3천여명, 2020년 7만7천여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평균 연령(41.3세)도 세종시(36.9세) 다음으로 낮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이는 어린이집 폐업으로 이어져 도내에 현재 1만100여개소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무상보육 도입으로 전국에 어린이집 수가 급증했다. 이후 저출산이 가속화 하면서 원아 수가 줄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겼고, 결국 경영난이 심화됐다. 정부가 매월 가정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보육정책도 어린이집 경영난에 영향을 끼쳤다.

어린이집은 재원아동 수를 맞추지 못하면 정부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저출산으로 아동충원률 100%를 채우는 어린이집은 찾기 힘들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대개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데 지원금이 줄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원아 감소, 경영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줄폐업은 맞벌이부부에게 심각한 문제다. 아이를 맡길 마땅한 보육기관을 찾지 못하는 부모가 늘면서 이른바 ‘보육 난민’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보육시설 부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육의 근간이 무너지면 초·중·고 학령인구 급감 등 공교육이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출생율 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폐원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