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건소 생존 휴직 대란, 업무 증가 만큼 인력 충원해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인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의 생존형 휴직 대란이 심각하다. 이미 코로나19 격무로 정신·신체적 한계에 다달았지만 개선의 여지도, 끝도 안보이니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휴직이다. 생존을 위한 탈출인 셈이다. 방역 최일선의 심각한 차질도 불가피하다.

인천지역 10개 보건소 마다 전체 직원 중 10~20%씩이 휴직 중이거나 휴직할 계획이다. 중구보건소는 정원 62명 중 5명이 휴직 중이며, 9명이 추가로 휴직을 신청해 내년에는 전체 인력의 20%정도가 휴직 예정이다. 계양구(14%), 옹진군(12%), 미추홀구(11%), 연수구보건소(10%) 등도 정원의 10% 이상 휴직 중이며, 휴직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소 마다 인력부족으로 코로나19 업무 상황이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서 10~20%의 휴직 공백은 남은 직원들과 최일선 방역전선에 모두 치명적이다. 휴직 직원들 역시 코로나19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격무 트라우마 등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휴직과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보건 현장에서는 격무로 인한 피로감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업무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의 인력 파견 배치 등 현재의 지원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답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업무 증가폭 만큼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보건소 인력은 업무 특성상 정규직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신규 업무 도입 시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배치해 시범 운영하는 등 업무량과 인력배치간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일시적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는 업무량과 인력 간 균형이 무너졌다. 코로나19 정국이 1~2년 안에 종료한다는 의학적 근거나 보장도 없다. 불행하게도 장기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더 크다. 코로나19 정국의 장기화와 심각성을 인정하고 비상 시국에 맞는 보건 인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둘러 인력 충원 대책을 내뇌야 한다. 인력 운영 규칙상 정규직 충원에 한계가 있다면, 비정규직 충원을 통해서라도 보건 현장의 업무량과 인력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히 인천시 등 지자체는 코로나19 보건 현장 점검을 통해 더 신속한 핀셋 충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