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풀고 재정분권 강화해야 재정자립도 높아진다

경기도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서울시ㆍ세종시에 이어 전국 3위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군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3.6%다. 경기도는 57.3%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도내 시군 중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에 묶여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곳이 여러 군데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경기북도 분도를 외치는 가장 큰 이유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기업이나 첨단산업단지 등이 입지한 지자체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높다. 재정자립도가 58.5%로 도내 1위를 기록한 성남시는 올해 예산 3조6천13억원 중 2조3천507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판교와 분당 등에 들어선 양질의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많아서다. 2위인 화성시(58.4%)도 삼성전자와 기아차 등에서 나오는 법인세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5년간 성남ㆍ화성ㆍ하남ㆍ평택ㆍ이천시 등 5개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성장세를 보였다. 대기업과 IT 등 첨단기업,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거나 택지개발이 이뤄진 지역이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쪼그라들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이 줄고 복지시설과 영세기업만 우후죽순 들어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두천시(14.4%), 양평군(17.7%), 가평군(18.5%), 연천군(18.6%)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된다. 의정부ㆍ여주ㆍ포천ㆍ양주ㆍ오산ㆍ안성ㆍ과천ㆍ남양주시는 20%대다. 이들 지자체는 중첩 규제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상황이 못되다 보니 수입이 별로 없다. 거둬들이는 세금은 한정돼 있는데 재정부담은 자꾸 늘어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각종 행정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난다.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 등으로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량을 늘려야 한다. 나아가 수도권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