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천에 약속한 기부금 30억 철회됐다/이걸 따져 묻는 시의원 한 명은 있다

과천시의회에서 나온 제안 하나를 주목한다. 류종우 의원이 밝힌 감사청구 계획이다.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 개발’ 관련이다. 당초 약속된 기부금이 철회된 과정을 밝혀달라는 요구다. 감사 청구 대상은 국토부, LH, 경기도다. 과천시보다 상급 기관 또는 국가 단위 기관이다. 류 의원의 생각은 또 있다. 일부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도 한다. 본보도 보도해온 우정병원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우정병원은 1991년부터 추진되던 종합병원이다. 1997년 부도로 건립이 중단되며 방치됐다. 2015년 장기 방치 건물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LH와 BSI개발(주) 등이 만든 특수법인 과천개발이 개발 주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천시에 대한 기여가 논의됐다. 보건소 건립,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기여금 30억원을 과천시에 기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 결정이 중도에 철회된 것이다.

사라진 기여금이 30억원이다. 시민엔 그만큼의 실이다. 그런데 그 설명이 미흡하다. ‘사업 방식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됐다. 사업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철회한다.’ 누가 독하게 캐묻지도 못했다. 국토부, 경기도가 그런다니 그리 알았다. 그 사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타고 잘 됐다.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 뒤늦게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자는 요구다. 과천시의원이 할 요구로는 차라리 만시지탄이다.

철회 과정 당시에 과천시는 없었다. 국토부와 LH, 그리고 경기도가 합의한 결정이다. 굳이 과천 시민을 대변할 당사자는 경기도였다. 그런데 뭐라 했는지 알길이 없다. 주도권은 분명히 경기도에 있었다. 2018년 7월18일 기공식 기록만 봐도 그렇다. 사업 설명, 추진 경과, 보상 내용 등을 모두 경기도가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뿌렸다. 어떤 내용이, 어찌 논의됐는지 경기도 기록에 남아 있을 듯하다.

장기 방치 건축물 선도 사업이 뭔가. 쓸모 없는 흉물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우정병원 건물도 60%쯤 짓다가 중단됐다. 10년간 방치됐었다. 그런 건물인데 보상액으로 103억원이 책정됐다. 토지 보상금도 394억원 줬다. 그 최종 결정이 2018년 5월쯤 됐다. 하필 도지사·시장 선거가 한창이던 때다. 행정에 선거 공백이 있던 때다. 이 부분은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다.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대장동이 시끄럽다. 그 출발은 신뢰 상실이다. 공영 개발이라니 모두 믿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기관이다. 수천억원을 민간 업자에 안길 거라 생각 안했다. 업자 편에서 원주민 보상가를 후려칠 거라 생각 안했다. 그 놀란 가슴으로 과천 우정병원 개발 의혹을 보고 있다. 30억원이 철회됐는지를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그걸 밝혀달라는 제안이다. 류종우 의원의 제안은 백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