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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천국’ 경기도] 공공택지개발·사회기반시설 관련 79.6%…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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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천국’ 경기도] 공공택지개발·사회기반시설 관련 79.6%… ‘압도적’

도내 최다 민원 키워드는 다산 지금지구 A4블럭
대출규제에 민원제기 했지만 원론적 답변만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 찾기 나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상위 키워드 10개 중 8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슈였다. 제기된 민원을 ‘최다 민원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9일까지 키워드별 민원은 총 5만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아파트, 공공택지개발, 사회기반시설 관련 분야가 전체의 79.6%(4만479건)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 ‘지금지구 A4블럭’ 대출규제로 발동동…민원 제기해도 ‘감감무소식’

경기도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키워드(1만1천932건)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럭’(지금&자연푸르지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촉발됐다. 지난해 8월 당시 고승범 금융경제위원장 후보가 대출 규제를 시사하자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총량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애초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완공을 4개월 앞두고 당장 돈 마련에 발을 동동 굴렀다.

당시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1천614가구 중 40%인 645가구가 약 3억원 분양가 중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내 집'을 놔두고 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놓였던 이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 일부 금융시장의 경색이 완화될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대출 문턱은 높았다. 이에 주민들은 직접 해결책 찾기에 나서 법무법인에 손을 벌렸다. 법무법인은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그 당시 대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 집단 대출을 진행케 했다. 해당 단지의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출을 받으며 입주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상당수 주민이 민원을 넣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듣지 못했다”며 “결국 생계를 미루고 돈을 빌리러 다니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풀은 셈이어서, 민원과 소통에 대한 허탈감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민원vs민원’ 묘수 필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다양한 키워드로 민원이 제기됐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3천686건, 6위)’, ‘동탄 경부고속도로(3천369건, 7위)’, ‘직선화 구간(3천66건, 8위)’, ‘공사구간 북측(3천8건, 9위)’ 등 총 1만3천여건의 키워드가 민원으로 집계됐다.

발단은 이렇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16년 동탄 JCT~기흥동탄 IC 부근 4.7㎞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직선화하기로 결정, 2017년 1월 착공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부 구간(1천210m)을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은 컸다. 서쪽 동탄1신도시와 동쪽 동탄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데다 동서를 횡단할 수 있는 주요 도로가 2개 뿐이라 해당 구간이 상습 정체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하화를 포함한 직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두 지역이 연결돼 교통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애초 지난해 완공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완공 시기는 두 차례 지연 발표 끝에 2025년까지 연장됐다. 고속도로 지하화 진출입구 부근(80여m)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거주자들이 소음이나 분진 피해를 우려해 소음과 관련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해당 단지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주간 70dB/야간 60dB)으로 지정돼 있어 소음 관리기준이 주거지역(주간 65dB/야간 55dB)보다 높아 방음터널이 필수적이라는 게 입주민들의 항의 사유다.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민원과 대책을 마련해두고 공사를 이어가라는 민원이 맞서는 것이다.

이에 LH와 한국도로공사는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터널 시공규모와 내화설비, 내연시설 등 기타 사항을 협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통 체증 완화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로 지자체에서도 나서 TF를 구성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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